■ 진행 : 장원석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최수영] <br />저는 예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최상목 대행이 필요충분조건,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을 할 수가 없어요. 그건 불가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헌법재판관을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독소조항이 많다는 14개, 15개 혐의가 있는 내란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서 여야가 다시 독소조항 제거하고 가져온다면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. <br /> <br />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이었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놓고 본인이 사령탑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여야의 쟁정들이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아마 플랜B를 택한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듯싶지만 실제로 또 이것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국이 이제는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안정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와 더불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단 말이죠.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박원석] <br />글쎄요, 2명이라도 임명된 게 다행이다,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을, 임의적으로 그걸 선택할 권한이 없거든요.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작위적이다,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. <br /> <br />지금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온전히 들 수 없어서 일부만 본인이 선택해서 임명을 한 셈이 됐는데요.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고 최상목 대행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311853365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